양승조 지사에게 논산의 균형발전을 촉구한다!

-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계룡(두마)-노성 도로건설부터

며칠 전 양승조 지사가 논산을 방문하였다. 2시간여 장황한 도정 홍보를 끝내고 대화시간이 되었다. 본인 또한 “저요~ 저요!” 하면서 여러 차례 손을 들었지만 사회자가 “저 두 분을 마지막으로 질문은 그만 받습니다.”라고 하여 현장을 빠져나왔다.

질문자를 미리 정해 놓은 ‘쇼통’ 유희에 들러리를 선 것이다. 본인이 대화하려고 한 주제는 둘이다. 하나는 육사를 이전해오고 국방산업단지를 완성하여 논산시를 국방혁신도시로 완성하라는 논산시민의 열망에 과연 도정이 부응하는가?

그 둘은 계룡(두마)과 노성을 잇는 645 도로를 2028년까지 완성하여 계룡산으로 막혀 있는 교통소외지역에 교통복지를 확대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주역을 살리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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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육사이전이다. 충남도와 논산시가 서울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를 가졌단다. 건양대와 국방대 교수가 패널로서 참가하여 "3군 본부와 국방대를 비롯한 군의 중추기관이 위치한 논산은 육사이전에 적지이다"라고 장광설을 놓은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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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끄럽게도 이 논제들은 핵심을 크게 벗어난 주장이다. 왜냐하면 육사 이전이 재점화된 작년 이후 국토교통부가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 서울 시민의 반발을 어떻게 정리하였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서울과 수도권 주택난 해소대책 일환으로 육사를 비롯한 그린벨트 해제가 급부상하였다.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육사는 빼고 인접한 태릉골프장(25만평)만 결정되었다. 그러나 정부 발표가 있자 노원구 구청장이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 80%가 아파트에 거주할 정도로 인구밀집에다 교통 혼잡도가 높은 노원구에 도로나 지하철 같은 기반시설 투자 없이 골프장까지 아파트를 지어 초과밀 도시를 만든다.”는 주민의 불만을 구청장이 대변한 것이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노원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투자를 협의하는 한편 1만 세대 건립을 6500세대로 축소하여 겨우 봉합된 상태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천만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전에는 육사 이전이 어렵게 되었다.

서울까지 원정토론을 갔으면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노원구 국회의원이나 서울시 도시계획 자문교수를 패널로 참여시켜 “육사를 이전한다면 태릉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노원구는 물론 서울시민에게 큰 울림을 주고 왔어야 했다.

▲ 서울 노원구 태릉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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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앞뒤가 막혀서야 어떻게 육사를 이전해 오겠다는 것인지? 우리끼리 모여앉아 충남도와 논산시 주장만 되풀이 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놓고 잘 한 일이라고 자랑하러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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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계룡산 자락 국사봉에 터널을 뚫어 계룡산에 막혀 ‘내륙의 섬’이 된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645 도로 사업이다.

도의원 재직 당시 안희정 지사와 국토교통국을 설득하여 2018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도의원을 마쳤더니 양승조 지사 재임 4년간 고작 5억원씩 20여억 원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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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이 소요되는 도로건설에 1년에 5억씩 태운다면 240년이 걸린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필자는 양승조 지사가 천안 아산 같은 도시의 사람 숫자(표)만 의식하였지 과연 합리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이냐고 따져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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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계룡)-노성간 645 도로는 비단 노성면과 상월면 그리고 연산면과 광석면 일부 등 논산시 4개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근 공주시 계룡면 이인면 탄천면은 물론 부여군 초촌면까지 3개 시·군 8개면에 걸쳐 광범위한 교통복지를 줄 수 있다. 아울러 공주역 살리기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645 도로는 계룡시를 분리시킴으로써 논산시의 시세 위축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충남도가 약속한 여러 사업 중 하나이다. 목표년도인 2020년은 지났다 하더라도 연기된 2028년까지 반드시 마무리 해달라는 30년 묵은 숙원사업이다.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요구액이 9조3801억원에 이른다. 추경까지 감안하면 11조원에 이를 것이다. 이중 연 200억원씩 6년간 총 1200억원이 투자될 사업비가 부담이 될 수는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공주역을 살리면서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느냐의 문제는 결국 도지사의 의지와 안목에 달려있다고 본다.

전 낙 운 전)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