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된 힘 센 여당의 재선의원이 된 김종민 의원을 축하한다. 오늘은 낙후된 논산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쓰고자 한다.
 
필자는 지역정치, 생활정치를 하고 있지만 야당소속이다. 야당의 존재이유는 반대하는데 있다. 반대도 반대 나름일 것이다.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반대도 있을 것이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찾자고 토론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아 김종민 의원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내고자 한다. 물론 공약은 반장 선거에도 있고 각종 봉사단체의 장 선출에도 있다. 하지만 공약(公約)의 본래 의미는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적 약속”을 말한다.
 
이러한 공약은 실현 가능성, 구체성, 타당성 등을 담보해야 하고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경우에는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김종민 의원은 읍면동까지 80여개 공약을 제시하였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필자는 국방산업단지와 KTX 정차역 논산 등 2건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내고 철도와 도로, 생태체험관, 육군사관학교 유치 등 4건의 공약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국방산업단지 공약이다. “인구 2~3만 유입에 대비하는 주거. 문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공약(公約)은 자칫 공약(空約)이 되기 쉽다. 국방대 이전사업 당시에도 충남도와 논산시는 3~4만 명의 인구가 유입된다고 주창하였다.
 
필자가 이전사업을 지원하면서 인구유입 규모를 과장하는 것은 주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2천 명만 늘어도 대박이라고 의견을 냈지만 결과는 1천2백여 명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럼 국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공약하여야 했는가? 산업단지가 정상 추진된다면 4년 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날개가 돋친 듯이 분양이 잘 되는 것’을 공약했어야 했다.
 
이를 위해 사업일정을 지켜가며 “30만 평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전해오는 기업들에 어떤 메리트를 줄 것인가?”를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무기 제조공장이 아닌 비무기라고 해서 다 같은 비무기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알차야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비롯한 앵커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를 상대로 정책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두 번째는 “KTX 정차도시 논산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한 의견이다. 훈련소역에 매몰되어 허송세월한 시간들이 생각난다. 왜 허송세월인지? 이글을 따라가면 이해가 될 것이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장담하고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었으니 훈련소역이 곧 착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시를 불러올 만도 했다.
 
입영·면회하는 날 부정기적으로 열차 몇 편을 세운다 한들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투자 대비 효과를 충족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규역을 만들면 세종시와 전남·북에서도 정치논리가 있을 터이다. 더구나 고속철은 완행열차가 아니기 때문에 호남의 반대가 가장 높은 산이었다.
 
이미 KTX가 정차하는 논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소역이 왜? 필요하였는지 시민들은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다. 논산에 정차하는 KTX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만 편성되어있고 그런 이유로 운행횟수도 적다.
 
운행횟수를 증편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용산역뿐 아니라 서울역, 수서역, 광명역으로 출발·도착지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 간 운행협약을 개정하고 경부고속철과 호남고속철, 호남선이 연계교행이 되도록 보완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KTX 논산역을 살리는 길이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훈련소역에 몰두하고 있을 때 논산에 영향이 큰 철도사업이 두건 있었다. 하나는 대전-논산 간 호남선 직선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사업이다. 둘은 청주공항-세종-대전-계룡-논산을 잇는 대전권 광역철도망사업이다.
 
대전-논산 간 호남선 직선화(고속화)사업은 호남고속철도(KTX) 신설로 구)호남선과 함께 동반 몰락해가는 서대전 역세권을 살려야 한다는 대전시의 열망에 충남도가 보조를 맞춰 성사시킨 사업이다. 올해 예타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021년 설계에 착수하여 2028년까지 771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태백선이나 영동선도 이미 직선화되어 국내에서 가수원 ⇔ 논산 34.1km 구간만 남아 있다. 도의원으로 이 사업에 연계시켜 논산시내 철도 거상방안을 요구하고 대전에서 익산까지 직선화하면서 논산역, 강경역, 연무대역을 통합한 새로운 논산역 신설을 검토하기도 했었지만 무산되었다.
 
다음은 청주공항-세종-신탄진-대전-계룡-논산역으로 계획되었던 대전권 광역철도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신탄진~계룡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계룡-논산> 구간은 제외되었다. 논산역을 대신하여 기본계획에는 없던 충북 옥천역 1단계 사업구간에 들어갔다.
 
권선택 전)대전시장이 호남선 직선화를 비롯한 2건의 사업들에 논산시의 공동보조를 바랬지만 훈련소 간이역 추진에 불이익이 올까봐 모르쇠로 일관했다. 노력해도 어려운 사업을 나 몰라라 하였으니 어처구니없게 빠진 것이다. 
 
수원역은  KTX와 새마을, 무궁화, 수도권 전철이 동시에 정차하는 복합역인데 논산역 또한 그런 꿈이 무산된 것이다. 논산 복합역을 살려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제안하는 철도 관련 추가할 공약이다.
 
두 번째로 추가할 공약은 노성-계룡 간 645 지방도로의 정부예산 사업화이다. 정부는 교통·물류거점 인근도시와 항만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지방도를 “국도지선”으로 승격하는 법적 근거를 2010년 마련하였다.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포석이었다.
 
충남도 관할 645 지방도는 아산-예산-청양-부여-공주(탄천)-논산(노성)-계룡시 엄사에 이른다. 국도지선이 법령화되고 충남도가 건의한지 10년이 경과되었지만 깜깜 무소식이다. 향후 2028년까지 1200억 원이 투자될 노성-계룡 간 터널을 비롯한 신규노선 공사비 전액을 충남도가 부담하기에는 재정에 어려움이 크다.
 
이런 이유로 전국에 10여 개 국도지선이 정부투자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국도지선으로 승격이 필요한 4개 광역단체장이 공동 건의한 바도 있지만 예산을 다루는 국회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공동보조를 취하여 해결할 부분이다.
 
세 번째 추가할 공약은 대둔산 수락계곡에 국립 생태탐방원 추진이다. 북한산 소백산 내장산 무등산 지리산 가야산 한려수도에 정부예산을 보조받아 광역단위로 이미 7곳에 설치되어있다. 충남도는 국립공원 계룡산은 온천위락단지 같은 난개발까지 이루어진 반면 도립공원 대둔산은 소외돼왔다.
 
특히 대둔산은 충남과 전북도 공동의 도립공원인데 전북에 비하면 충남권은 방치된 수준이다. <도립공원보존 및 개발 활성화 도의원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대둔산개발 연구용역비를 책정하여 198억 원이 투자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
 
도청 산림과에서 국회로 찾아가 예산획득 브리핑을 하였음에도 이번 공약에 누락되었다. 금산과 계룡은 각각 생태숲 공약을 하였는데 이미 준비된 논산은 누락된 것이다. 국비 보조가 있어야 충남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네 번째는 육군사관학교 유치이다. 필자가 앞장선 훈련병 면회부활이든 도움을 준 국방대 이전사업이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으로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전국적으로 폐가·흉가들이 주저앉고 있는 빈집 해소대책은 이미 제안하였지만 다듬어야 할 공약은 더 있다. 이런 공약의 가치와 효과를 검증하는 곳은 없어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은 언론을 비롯하여 많다. 그래서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과 반칙들이 동원된다.
 
이미 성사된 사업이나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안, 지방의원들의 과업을 마치 본인의 치적인 양 내세우는 것이다. 이런 꼼수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 잘하는 의원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전낙운 전)충남도의원
필자약력 논산에서 초중고 졸, 육군사관학교 졸, 대령예편, 훈련병면회부활 추진위원장, 대건고동창회장, 충남도 균형발전위원, 충남도의회 3농혁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