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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의 행정구역은 일제 식민통치 때인 1914년에 13도 12부 220군 2522면으로 개편된 것으로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서도 그 기초 골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도의 명칭이 정해진 것은 조선 태종 때의 일로 행정구역의 큰 틀은 조선 초기에 형성됐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광역자치단체 16개(1특별시, 6광역시. 9도)와 기초자치단체 230개(75시, 86군, 69자치구) 등 246개 자치단체가 있고, 기초단체 아래 3,562개의 읍ㆍ면ㆍ동(읍 212, 면 1205, 동 2145)이 있으므로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는 3계층인 셈이다.
거의 100년 전의 골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현 실정에 부적합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지난 8월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했고 이러한 문제는 한나라당에서도 앞서 2006년 주장한것으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왔다.
중앙정치권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앞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려고 시도했었다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발의하여 지방행정체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합의하에 만들어진 국회 최종안이 마련됐다,.
얼마 전에 열린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행정구역 개편에 합의를 했는바 특히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100년 전 농경문화시대에 짜인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시대변화와 발전에 맞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여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다른 주장이 많으나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당시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깊이 있게 논의한끝에 1999년도에 전국 시군을 70개 정도로 통폐합하는 안을 만들었다.
소위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실무하고 연구한 행정자치부 국장 등 전문가가 만든 가장 현실성있는 개편안인 셈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기초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영수회담의 결과 합의된 터라 정부에서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이 안을 토대로 여야가 검토하고 합의하여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10 행정개편안
- 제1안 -
1. 경기도 - 10부 분할
임진부 - 고양, 파주, 김포, 강화(인천)
연천부 - 포천, 연천, 철원(강원)
양주부 - 의정부, 동두천, 양주
고려부 - 구리, 남양주
시흥부 - 안산, 시흥, 광명, 부천
안양부 -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성남부 - 성남, 광주, 하남
여주부 - 여주, 이천, 양평
수원부 - 수원, 화성, 오산
평택부 - 평택, 안성, 용인
2. 강원도 - 5부 분할
춘천부 - 춘천, 화천, 양구, 가평(경기)
속초부 -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원주부 - 원주, 횡성, 홍천
태백부 - 평창, 정선, 영월, 태백
강릉부 - 강릉, 동해, 삼척
3. 충청남도, 충청북도 - 8부 분할
서해부 - 태안, 서산, 당진
천안부 - 천안, 아산
충주부 - 진천, 음성, 증평, 괴산, 충주, 제천, 단양
공주부 - 홍성, 예천, 청양, 공주, 연기
청주부 - 청주, 청원
백제부 - 부여, 서천, 보령
논산부 - 논산, 금산, 보은, 옥천, 영동
4. 전라남도, 전라북도 - 11부 분할
군산부 - 군산, 익산
전주부 - 전주, 완주
무주부 -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부안부 - 부안, 정읍, 김제
영광부 - 고창, 영광, 장성, 담양
남원부 - 순창, 남원, 곡성, 구례
목포부 - 목포, 신안, 무안
나주부 - 나주, 함평, 영양
해남부 - 진도, 완도, 해남, 강진
화순부 - 화순, 장흥, 보성, 고흥
여수부 - 순천, 광양, 여수, 남해(경남)
5. 경상남도, 경상북도 - 13부 분할
울진부 - 봉화, 울진, 영양, 영주, 영덕
상주부 - 상주, 문경, 예천
구미부 - 구미, 군위
안동부 - 안동, 의성, 청송
김천부 - 김천, 고령, 성주, 칠곡
경산부 - 경산, 영천
신라부 - 경주, 포항, 청도
함양부 - 함양, 거창, 산청
합천부 - 합천, 의령, 함안
밀양부 - 밀양, 창녕, 양상
진주부 - 진주, 사천, 하동
통영부 - 통영, 거제, 고성
가야부 - 마산, 진해, 창원,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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