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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1 호 법안 , “ 논산 · 계룡 · 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
  • 편집국
  • 등록 2024-06-11 11:18:34
  • 수정 2024-06-12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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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1 호 법안 , “ 논산 · 계룡 · 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① 양곡관리법 ②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③ 인삼산업법 ④ 미군공여구역법 등

논산 · 계룡 · 금산 주요 현안 관련 4 개 법안

황명선 의원  이번 1 호 패키지는 논산 · 계룡 · 금산 지역 발전 및

지방 소멸 완화 등 국익 증진 모두에 큰 도움 될 것 

 


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논산 · 계룡 · 금산 ) 이 11일 제 22 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제 1 호 법안 , “ 논산 · 계룡 · 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

 


이 패키지 법안은 ① 양곡관리법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③ 인삼산업법 ④ 미군공여구역법 등 4 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① 양곡관리법과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은 지난 총선 당시 황 의원의 1 호 공약이기도 했던 것으로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③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본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기관을 제 1 의 인삼 대표지역인 금산에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

 


④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금산의 중부대학교가 일부 전공학과를 수도권 소재 제 2 캠퍼스로 이전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의 차원이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학교를 이전 · 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교  의 범위를 초 · 중 · 고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빼서 추가 이전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

 


황명선 의원은  이번 제 1 호 패키지 법안들은 논산 · 계룡 · 금산 지역 발전과 주민 민생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전 국가적 차원의 법안이다  며 , “ 이번 1 호 법안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과 국익 모두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들을 계속해서 제시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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