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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책임 커진 巨野…협치는 민심의 명령이다
  • 편집국
  • 등록 2024-04-12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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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책임 커진 巨野…협치는 민심의 명령이다


22대 총선 당선인들과 국립현충원 찾은 이재명 대표22대 총선 당선인들과 국립현충원 찾은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가 12일 오전 22대 총선 당선인들과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4.12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또다시 막강한 입법권력을 거머쥐었다. 우리 헌정사에서 진보성향의 정당이 총선에서 연속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정치적 색채가 같은 범야권의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의 14석을 합치면 무려 189석에 이른다. 이 같은 '공룡 야권'의 구심점으로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주도권을 행사할 원내 1당의 지위를 확고히 구축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의석을 몰아준 것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님은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권한이 늘어난 만큼 책임도 커진다. 역대급 심판을 받은 정부·여당 못지않게 민주당도 이제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시험대에 올랐다.


총선 민심은 정권을 매섭게 심판하면서도 개헌 저지선이라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남겨뒀다. 거야(巨野)의 독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유권자들의 절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지난 4년간 의회권력을 장악했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21대 국회를 비생산적인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책임이 오롯이 민주당에만 있지는 않다. 야당과의 소통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대립각을 세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발목을 잡고 힘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불사한 절대 다수당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국회로 가져와 방탄 논란을 초래하고 속칭 '비명횡사' '사천' 파동으로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게 바로 민주당이다. 정권 심판론에 가려졌지만 막말과 불법대출, 전관예우 등 자질과 처신에 문제 있는 후보들을 공천한 민주당의 행태에도 많은 유권자가 실망하고 분노했다.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이제 사실상 국정의 책임을 나눠지는 구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하되, 필요한 경우 대안 제시를 하고 이를 관철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인 복합위기의 파고에 휩싸여 있어 정부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거야를 이끄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특히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이나 저출생·기후위기 문제는 초당파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다. 의정 갈등과 같은 복잡한 현안 대응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2기 등장에 따른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 북·러의 위험한 밀착, 북·일 정상회담 추진 등 외교 안보 사안은 국익 차원에서 정치권이 합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결국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 모두 협치의 테이블로 나오라는 민심의 명령으로 볼 수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맞서며 정책이 실종되는 상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부터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정책 사안별로 여야정 정책협의체 가동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권 인적쇄신의 방향도 협치와 소통이 키워드가 돼야 한다. 민주당 역시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협치에 적극 임해야 한다. 이 대표가 12일 "국회가 국정의 한 축이고 삼권분립이 헌정 질서의 기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윤 대통령과 민주당이) 서로 타협하는 것이 맞다"고 한 발언에 주목한다. 승리에 취해 대여 강경 일변도로 입법 드라이브를 건다면 총선의 민의를 오독하는 것이다. 오만과 독선에 빠지는 순간 다음 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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