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은 내년도 예산의 이정표이자 재정 건전성의 좌표로서, 결산안 심사는 지방의회가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다.”라며 결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세심하게 예산을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존경하는 11만 논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민병춘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원 의장님, 이상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논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논산시 주차문제의 효율적 해결방안 촉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논산시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 63,534대

2021년 64,025대

2022년도에는 65,041대로 전년대비 1,016대 증가하였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우리 논산시의 자동차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논산시민 약 두 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논산시 곳곳에 주차난은 계속 가중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논산시 주차시설의 현황을 보면

전용 주차타워는 딱 한 개가 있습니다.

215면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고, 시청 건물 앞쪽에 있으며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가겸용 주차 시설은

내동상가겸용 주차타워와 부영아파트 근처 우체국 앞에 주차타워 시설 등이 있지만 그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건축 시 과거 한 가구당 0.8대의 주차시설에서

지금은 한 가구당 1.2대로 변경되었지만

현재는 한 가구당 약 두 대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논산시의 주차난이 더욱 심한 곳은

공용버스터미널 근처, 오거리 일대 상가 근처,

시청 상가 근처, 내동 상가 근처,

그리고 원룸촌들과

대림아파트를 포함한 곳곳의 아파트 내 주차의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산시에서는 주차난 해소의 방법을 찾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논산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용역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논산시 주차공간의 부족한 면수는 2,835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및 과태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금지 구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속 건수는

2020년 3,150건

2021년 3,490건

2022년 4,643건입니다.

과태료는

2020년 약 1억 2천만원

2021년 약 1억 3천만원

2022년 약 1억 7천만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단속 건수는 해마다 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속의 강화로 불법주차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주차장의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주차장 확대 및 불법 주차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인력 충원을 위해

교통과에 “주차장 조성 및 관리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교통과 담당주무관 1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5개년 중장기 주차장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매년 징수되는 과태료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을 더 증액하여

2,835면의 부족한 주차면을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제안합니다.

학교, 교회, 공공기관, 원룸 촌 등과

주차장 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차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주차 문제는

논산시와 논산시민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논산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쾌적한 주차문화가 조성되어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논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1,5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논산시에 쾌적한 주차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