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론 탁설] [濁論 濁說] 논산시의회는 정중지와 [井中之蛙]인가 ?

논산시가 지난 5월 20일 논산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인구 118만의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자리에 논산시의회 의장단을 포함한 8명의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저자거리에 뒷말이 무성하다,

시 집행부가 지난해부터 수원시와의 지매결연을 추진해 오면서도 일언반구 의회와 협의한 일이 없으며 당일 행사 이틀 전에야 시 행정팀장을 시의회에 보내 시의회 의장단의 참석을 요청한 것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한 처사라는 게 시의회 의장단의 불참 이유라는 변명도 이해 가능한 대목이기는 하다

수원시당국이 염태영 시장은 물론 시의회 의장단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 논산시의회 의원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은 해도 너무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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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무성의[?] 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시장을 상대로 따져 물을 수 있겠고 지매결연의 효용성 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그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에도 차지자체와의 자매결연 행사장에 그것도 상대 지자체 의장단이 참석한 자리이고 보면 좀더 의연한 자세로 대처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

반쪽 짜리 자매결연을 끝낸 뒤 돌아간 수원 시의회 의원중 B모 의원과 K모의원은 굿모닝논산 기자와의 통화에서 “ 논산시와 시의회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불쾌했다” 거나 “ 무시당했다,, 앞으로 논산시와의 자매결연 후속 행사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지원이나 관심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 불편한 심정을 여과 없이 토로 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자 시민 사회도 시의회의 이번 처사는 매우 부적절 했다는 비난에 가까운 비판이 무성해지고 있다,

또 있다,

논산시의회가 얼마전 시의회에 소위 검찰 법원 두사법청사 강경읍 존치특별위원회 “ 라는 특위를 구성 했다, 위원장은 강경읍 출신 조용훈 의원 위원은 김만중 ,조배식 두명의 의원이다,

활동기한도 정해진 게 없다, 그들의 주장은 강경읍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두 사법청사는 강경읍내에 부지를 마련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위위원은 3명의 의원으로 돼 있지만 시의회의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시의회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바꿔 말하면 논산시의회의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 법원 두 사법청사의 신축부지는 강경읍내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시의회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이미 두 사법 청사의 신축부지는 논산 부여 계룡 22만 시민들의 이용의 편리와 접근성 등을 고려 논산시 강산동 일원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는 법원 당국의 입장이 나온데다 2023년도 신축 대상지로 선정한바 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부지가 마련돼야 2023년도에 신축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두 사법청사는 강경읍에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해야지 관외 이전은 생존권 차원에서 저지하겠다는 강고한 입장을 보이는 강경읍민들의 반대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표심을 저울질 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움찔하는 이유다,

더욱 강경읍 주민들이 제시했다는 6-7곳의 후보지가 신축부지로서는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현재 강경읍민들은 중앙초등학교와 산양초등학교를 강경초등학교로 통합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중앙초등학교를 두 사법청사 이전부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강경읍 주류사회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나서야 맞다, 우선 시의회에 법원 감찰 두 사법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소위 “ 검찰법원 신축 추진 특별위원화를 구성하고 각론으로 부지선정문제를 다뤄 시민사회의 여론을 두루 수렴하는 한편 만부득이 강경읍 지역 외에 신축해야 한다면 그로인한 강경읍세의 쇠락을 잠재울 강경의 미래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시민사회와 마리를 맞대고 궁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강경 포구를 활용한 건어물 까지를 포함한 특화된 대형 수산물 시장을 구성하자는 안과 젓갈축제와 연계한 젓갈 김치산업의 메카로 강경을 새로운 물류 유통 관광 단지로 가꾸어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인사들 그 누구도 이문제와 관한 한 진실한 문제해결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단 두 사법청사의 신축문제를 입에 올리는 순간 향후 자신들의 선거와 관련해 득 될 것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 시의원 , 또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지망생들 모두가 다그렇다 .,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보다 못한 일부시민들이 두 사법청사 신축추진 위원회를 결성 , 강경읍의 미래 발전 청사진 마련을 전제로 한 이전 신축 서명운동에 돌입 11만 시민 중 이에 서명한 이들이 2만명을 훌쩍 넘기고 있음에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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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일을 하기 싫어 하는 속성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 정중지와 [井中之蛙]라 한다, 오늘 논산시의회 열 두명 의원들 구본선, 이계천 , 김남충 ,박영자 ,차경선 , 조배식 , 김만중 , 서원 , 김진호 최정숙 ,조용훈 ,박승용 ,그대들은 우물안 개구리인가 ?

그중 무소속 최정숙 의원 한사람만 서명운동에 나서 1만명 가까운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묻자 더 얼마나 시민들을 부끄럽게 할텐가 ?

굿모닝논산 대표 김용훈

김대중 전대통령 잠저시 수행비서 / 유신반대 민주화운동 투옥 [ 긴급조치9호] /정부 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인증서 수교/ 민한당 충남도당 청년국장 / 제2대 논산시의원 / 새정치국민회의 충남도지부사무처장 / 제16대 총선 충남 기획단장 / 2대 논산시의원 / 2001년 논산시장 재선거 한나라당공천 입후보 / 인터넷신문 충남도연합회장 /논산시기자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