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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댐 ,,탑정지에 미치는 악영향 간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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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7-09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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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는 7월 9일 오전 10시 제97회 정례회의를 속개하고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현황 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설과 업무보고를 청취한뒤 가진 질의에서 윤종근의원은 전북도 완주군 운주면에 농촌공사 전주완주지사 가 발주한 대둔제와 금당제 댐이 준공될경우 논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묻고 댐이 완공된후 해당몽리지역의 가뭄해소를 위해 벌곡면 한삼천리와 사정리를 관류하는 갑천원류의 물길을 양촌지역으로 돌리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강중선의원은 강경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진척사항을 묻고 차질없는 사업의 이행을 주문했다

오세복 의원은 장선댐 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동사업이 탑정저수지 상수도보호구역 의 발원지에서 시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법적인 하자는 없는것인가를 묻고 동 사업시행전에 관련당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를 받은사실이 있는가를 물었다

오세복의원은 또 동사업이 하천유지수의 지속적인 방류와 홍수조절능력으로 탑정지 상류 양촌 등 지역주민들의 농경에 순기능이 더많다고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지하수의 고갈이나 농업용수의부족을 우려하고 있고 탑정지 상류 양촌면 명암리로부터 신기리 채광리에 이르도록 하절기 논산시민들의 피서지로 각광을 받아온 시민쉼터로서의 기능상실로 지역경제에도 적지않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가를 물었다

김형도 산업건설위원장은 동사업과 관련해서 외국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수리권과 용수권의 확보를 위한 수문의 관리권확보가 필요하다고보는데 이에 대해 논산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물었다
 
이런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에나선 김주헌 건설과장은 벌곡면 갑천상류의 물줄기를 양촌쪽으로 돌려 시용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않는다고 말하고 장선댐과 관련해서는 주무기관인 농촌공사와 더불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해 내기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논산 탑정저수지의 저수량 확보에 미치는 영향과 상류지역 농업인들 의 농경또는 수십년 영위해온 생업에 끼치는 영향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논산시민의 이익이 침범당하는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헌 과장은 논산시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되는것 아니냐는 오세복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단 사업시행자측이 시행한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입수 검토한뒤 연구해볼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건설과의 업무보고에 이어 가진 도시과의 업무보고 청취에 이은 질의에서 의원들은 설치당시에는 필요했으나 수년간 시간이 흐르면서 필요없게된 가로등이 방치된채 전기료만 낭비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김용제의원]도시계획지구에 포함된 대지에 대해서는계획에 편입된후 10년이 경과하면 보상을 해주면서 논이나 밭의 경우 20년이 경과해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것은 왜냐고[이태세의원]묻고 이에 대한 시정용의는 없는가를 따져물었다,
 
 
 
이날 건축과의 업무보고 청취후가진 질의에서 이태세 의원은 논산시가 불량주택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시민들이 142동을 신청한것으로 아는데 49동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한것은 논산보다 인구가적은 부여군의 62동에 비해 현저히 적은것인데 그이유는 무었인가를 묻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물량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구의원은 김기봉 건축과직원이 펴낸 건축법관련 책자가 내용이 충실해 일반 직원은 물론 일반민원인들의 좋은 지침서가 될법하다고 말하고 이를 증판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도로교통과 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은 의원들은 논산화지시장 에 대해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시설확보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으면서도 오거리나 대교동 하상주차장 등에서부터 빚어지는 무단 주정차가 원인이돼서 교통병목현상을 일으켜 도심이 마비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하고 효과적인 교통지도 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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