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가 내년 봄에 치러진다, 3월 9일이다,
지자체장 광역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는 6월 1일이다, 대통령도 그렇지만 지방선거에 입후보 할 후보군들의 발길은 벌써 바쁘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 도지사 등은 후보들의 자질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의 티브 토론회가 여러 번이다,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 후보자들의 우열이 가려지고 최소한 유권자들은 최선 아니면 차선의 후보를 택한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도 최소 세 번 씩의 티브 토론회를 갖게 된다, 그런 최소한의 비교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이 당선자를 가려 내다보니 후보자들이 토론회에 준비를 열중할 밖에 없다, 지기연찬에도 적잖은 공을 들인다, 지역사정을 살피는데도 미래 비젼을 그려내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걸름 장치를 거치다보니 최소한 지방경영의 역량을 갖추게 될법하다,
그러나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은 유권자들의 비교검증 과정에서 벗어나 있다, 광역 기초 지자체장 선거와 함께 치르다보니 물리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비교검증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
각 세대에 배포되는 선거공보 한 장이 후보자를 살필 수 있는 유일한 가늠자다,
때문에 유력정당 공천을 받은 이들, 기초의원의 경우 앞자리 기호를 부여받은 이들의 당선이 유력한 게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유력한 정당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후보자들 간 아주 저열한 공천다툼이 매 선거 때마다 볼 성 사나운 추문을 생산 한다,
사회적 평판과는 상관없이 시민 대의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느냐는 의문과는 상관없이 유력 정당인의 비호를 받는 지방의 토호세력이 시민대의사로 등장하는 한 지방행정이 제대로 운영 될 리 없다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되던 때 아마도 1,2,3대 때 까지는 지방 의회 의원 후보들에 비교검증 수단으로 소위 합동연설회라는게 있었다, 그때는 수백 수천 유권자가 모인 운동장 등에서 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 하는 기회를 부여해서 유권자들은 최소한 쯕정이와 알곡을 가려내는 기회였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런 저런 부작용 사례를 들어 폐지돼 버리고는 오늘 어줍지 않은 형태의 선거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어제의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부활하기란 난망 한 일이다, 다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상당한 보수를 제공하고 4년 동안 시민의 공복으로 선출하는 지자체장 ,광역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 시민사회 가 주최하는 각급 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교검증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현행 선거법에는 시민단체나 지역의 언론사가 연대해 후보자들의 자질을 비교검증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 에서는 농민회라든가 주민자치회 이 통 장단 등이 주관해서 지자체장이나 시도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 해오고 있다,
이제 남은 선거 1년여,, 시민들로 구성된 각급 사회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각급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 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를 위한 지혜를 모음직 하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일은 시민의 몫이다,
굿모닝논산 대표 김용훈
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시절 수행비서,유신반대 민주화 운동 [대통령긴급조치9호 투옥 ] 으로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인증서 수교 , 논산시의회 2대의원 ,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충남도지부 사무처장 겸 대변인, 충남인터넷신문 협회 회장 ,논산시기자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