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는 2월 25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상정한 논산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지난 2월 17일 서원 의원이 행한 시정질문에 대한 황명선 시장의 답변을 청취했다,

황명선 시장은 서원의원이 지적한 코로나 19 대응의 문제점과 관련해 논산시의 조치사항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차후 더욱 세심한 방역 관리로 시민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시장은 또 서원의원이 지적한 물빛 정원 사업 등의 추진 과 관련한 적법성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시가 추진해온 물빛 복합문화센터 또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한 뒤 앞으로는 지역 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명선 시장의 이같은 답변을 청취한 서원 의원은 사회봉을 쥔 구본선 의장이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가 있는가 라는 물음에 " 없다 " 라고 말해 황명선 시장의 유감 표명과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 및 지역사업에 대한 시의회와의 협의를 강조한 황명선 시장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언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은 황명선 시장의 서원 의원 의 시정질문에 대한 황명선 시장의 답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인 논산시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7일 제2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화폐와 연계한 논산시 맞춤형 공공 배달앱 개발 및 운영계획,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양성 판정받은 시민 및 관련시설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 논산시의회에서 문제제기 이후 언론브리핑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하여 논산시의 입장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화폐와 연계한 논산시 맞춤형 공공 배달앱 개발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업종 영업제한과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배달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거대 독점 배달앱 플랫폼 회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소상공인의 수익을 더욱 악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수수료가 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소비자 지원을 위한 해결책으로 공공형 배달앱의 효용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형 배달앱의 방식은 지자체가 직접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식과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공공형 배달앱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2일 충청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가중되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 지역화폐 연계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충남형 배달앱은 공공 배달앱 플랫폼 개발이 아닌 그동안의 경영 노하우를 인정받는 민간 플랫폼을 선정․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자체 개발에 소요되는 별도의 시간을 절약하는 등 빠르게 정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공공 배달앱에 논산시 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내 자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아울러, 단계적으로 소상공인과 농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시 농산물의 판매·배송까지 가능한 온라인 종합쇼핑몰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양성 판정받은 시민 및 관련 시설 사후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함께 육군훈련소 입소 장병의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 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모를 위하여 지난 1월 중 관내 24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수검사 및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연쇄감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언제든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 6월 관내 종합병원에서 검체한 시민이 양성판정을 받고 재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으로 번복된 사항은,

그 당시 우리시 1명과 광주광역시 2명이 확진판정 후,재검을 통해 이틀 뒤 위양성 판정을 받은 사항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전문위원회는 위 3명의 경우 모두 상기도(코) 검체는 음성, 객담(목) 검체는 양성을 보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검사결과를 의심하였으며,

이를 질병관리청에서는 바로 검사기관에 보관중인 원 검체를 검사한 결과 음성 확인되어 검사기관의 검체 취급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한 검체 오염 가능성을 근거로 위양성을 판정 하게 된, 현재까지 전국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이고 선제적 검사와 정부 매뉴얼에 따른 조치와 병행하여 확진자 완치 후 사후관리, 확진자의 이동 경로 공개로 인한 상권 피해 방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유념하여 적극적 행정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원 의원님의 시정질의로 인해 시민과 공무원들은 확진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에도 세심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주변의 피해 상인께도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논산시의회에서 문제제기 이후 언론브리핑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시의 역점사업인 물빛 복합문화센터와 연무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 게시한 해명 글과 일부 지역 언론사의 집중 보도내용으로 시와 의회간의 갈등상황으로 비추어져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협력적 관계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많은 국비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물빛 복합문화센터 또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시 공무원의 노력과 땀방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소 부족한 준비기간으로 사업신청 계획부터 시의회와 충분한 교감과 소통이 부족하였으며,

추진 과정 중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무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사안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의회와 소통·공감대 형성이 부족 하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더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사람중심의 동고동락 행복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늘 시민과 함께하며 시정에 적극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 잊지 않고 있으며,시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논산시민의 행복한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논산시 공직자들은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들께서 논산시정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염려하고 조언해 주시는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는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5.

논산시장 황 명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