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코로나19 대응 허점 등 지적

‘배달앱 개발’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 비용절감 효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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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연무,강경,채운지역구])은 2월 17일 오전 10시 황명선 시장이 임석한 가운데 가진 오전 논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며 소상공인에게 배달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지금이야말로 높은 수수료로 민간에게 부담을 주는 배달앱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바람직한 배달앱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 했다,

서원 의원은 또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사후조치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물빛문학관-연무공원 사업문제를 둘러싼 집행부의 잘못된 대응 등 3가지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논산시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물빛문학관 사업과 연무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오류를 지적하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및 지역 신문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 및 과다 배포 등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한 뒤 이에 대한 황명선 시장의 입장을 밝히라고도 했다,

서의원은 이에 대한 황명선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으며, 답변이 충족되지 않을 시 보충 질의를 통해 현장에서 질의하겠다고도 말해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인 황명선 시장의 답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서원 의원의 시정 질문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2020년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두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을 것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도 있는 법. 터널 끝 밝은 희망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2021년신축년 한해를 준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도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의건강한 행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고 시민이 근본이 되는 열린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함께 사는 동고동락 논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명선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논산시의회와 논산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당한비평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2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연무∙강경∙ 채운을 지역구로 둔 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업무 전반에 걸쳐 지나온 시정을뒤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시정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정질문에서 논산시의 중요한 현안과 시정 운영에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시민들께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중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매월 반복되는고정 지출에 매출은 하락하여 상실에 빠져있는 이분들에게 이제는 우리 논산시가 손을 잡아 드려야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며 소상공인에게 배달은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민간 배달앱 업체에 내는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점점커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높은 수수료로 민간에게 부담을 주는 배달앱에서벗어나 모두에게 바람직한 배달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발빠른 지자체에선 지역 화폐와 연계한 자체 배달앱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사회에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라는 자체 앱을 개발업체를 통해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발비 일억삼천사백육십만원에 개발하여1년 운영관리비 일억사천팔백만원에 성공적으로 운영하여지난 해 운영 10개월만에 전체 배달 점유율 30%를 넘는 것으로추산되고 있으며,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큰 짐을 덜어주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민간의배달 앱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지역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결과적으로 음식값을 할인받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논산시도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재 충남도에서 15개 시·군과 배달앱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하나 천안시, 아산시는 이와 별개로 자체 개발 중이며,우리 논산시도 자체적으로 우리 논산시에 맞는 맞춤형 공공 개발앱을개발, 운영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높게 이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한 공공 배달앱을 통하여 우리 논산시의 지역 화폐를연계한 유통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와 더불어물가 안정, 소상공인의 비용절감, 소비진작 등의 효과를 통해

단계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의 기반 확장과 플랫폼의 고도화 단계를거쳐 최종적으로 논산시의 모든 생산품목을 포함한 온라인 종합쇼핑몰까지 구축이 된다면 소상공인 포함 농업이 기반인 우리

논산시의 많은 농민에게까지 수혜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논산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우리 논산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과함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 공직자의 고군분투에 힘입어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은 일상생활에 조금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점과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경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성반응을 보인 후 사후 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관내 요양병원 종사자 중 확진 판정을 받아서지역 사회가 크게 긴장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확진 판정당사자는 물론이고 해당 병원의 환자와 종사자는 물론 인근

지역 상권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논산시의 전 시민 대상의 검사소 운영 중 연무읍소재의 2학년 여중생의 양성판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해당 학교는 물론 지역이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위 두 번의 확진자 발생이 그간 코로나 관련하여 관내 가장 큰이슈로 작용한 사례로 알고 있으며 그때마다 논산시는 대대적인보도 자료를 발표하며 초기과정 등을 시민들에게 신속히 안내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19의 대응지침 등은 지자체가 아닌 질병관리청의매뉴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초기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은 확진자로 분류, 집계되고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아쉬운 사후 처리 문제와 의문을가지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 발빠른 대처로 환자와 종사자 등 확진 판정자의 동선파악들이 이루어져 전수검사와 긴급 방역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해당 병원과 인근 상가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여야만

했습니다. 이 시기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는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확진자로 분류된 환자는 지역 내 모 대학병원감염내과로부터 “양성 판정되어 입원하였으나 역학적 연관성이전혀 없고 증상도 전혀 없는 상태로 항체 검사에서도 음성소견이나와 위양성이 추정되는 단순감기로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당사자들과 병원, 인근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스스로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 인근의 종합병원에서 양성반응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병원은 재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그 다음날폐쇄 조치가 해제되는 등 같은 상황에 다른 조치로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초기에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는것과 대조적으로 사후초치에 대해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였다는비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 보였습니다.

또한 연무읍 소재 여중생의 양성반응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이 학생은 역학조사에서 가족 및 밀접 접촉자 모두 음성으로판명되었고 관내를 벗어난 일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결국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보셨다시피 논산시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대한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디는 양성판정 후 그 다음날 신속한 재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으로제2, 제3의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반면에,또 다른 요양병원과 여중생은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그로인한 추가피해를 감수해내야 했습니다. 추가 피해에 대해 본 의원이 열거하지 않아도 예상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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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여중생은 엄청난 심적 고통까지 본인스스로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논산시는 선제적 검사로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 발견했다며대대적인 보도 자료를 쏟아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이후에 여학생이 주변인으로부터 낙인 아닌 낙인이찍히는 것 등의 문제에 대해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송 후 별다른 이상 없이 10여일간 격리된 상태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계신 여러분들의 딸, 조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논산시 행정의 선제 대응에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논산시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선제대응을 한 것도 행정의 책임이자의무라면 시 민들에게 제2, 제3의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것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듬어 줘야하는 것 또한 행정의 책임이자의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요양병원도 단순감기로 재검사를 통한 최종진단이 나왔으면이에 따른 보도 자료를 통해 안내해줘야 시민들도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여중생도 마찬가지로 양성반응이 나온 후 격리된 동안 별다른치료없이 귀가 했으면 해당 본인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과 논산시의 선제적 검사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보도자료 한 줄은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 논산시의 입장과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논산시의 대응책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

지난해 5월 26일 논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 도중 물빛문학관 사업과 연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이행 절차 및 부실한 사업 계획 등의 이유로 지적과 함께 보완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선행된 후 예산안을 승인하겠다는전제하에 예산 삭감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후 지역의 모 신문사는 정확히 논산시의회 예결위에서의 위 두 건의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 8일 만에 본 의원의 지역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기존의 배포 방식과 판이하게 다른 살포 방식의 배포를 자행하였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 6월 10일에는 본 의원의 주민소환청구에 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신문사는 본 의원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언론사는 얼마나 논산시 행정의 이해도가 높기에 의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3면씩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논산시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지면에 기사를 채우지않았겠습니까?

당시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두 사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아실 겁니다. 연무공원에 대한 문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나하나문제가 드러났으며 그 영상은 아직도 논산시의회 SNS 영상에 남아있습니다.

또한 물빛문학관에 대한 문제도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논산시는 이 과정에서 행정망인 새올을 통해 의회의 지적사항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며,그 해 6월에는 부시장을 필두로 하여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및 모든 국장까지 배석하여 논산시의출입 기자들을 초청한 뒤 이에 대한 대대적인 반박 못할 상황을 경험 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과연 논산시는 몰랐던 것일까요?과연 모르고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을 하고 언론사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의회와 의원을 망신주려 했던 것인지묻습니다.

이를 몰랐다면 논산시 행정의 수준이 민낯을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무능함과 직무유기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알고도 그랬다면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논산시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의다른 입장이 대두되었을 시에도 협의와 소통을 단절하고 언론을통해 보는 시민으로 하여금 힘겨루기하는 듯한 방법을 고수할 것

인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답변이 충족되지 않을 시 보충질의를 통한 시간을 이용하여 시장님께 현장에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논산시의 주체는 시민 여러분이고,코로나19 위기나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민 구성원간의 깊은 신뢰와 굳건한 연대입니다. 논산시민의 저력과 높은 시민의식, 집단 지성을 믿는 본 의원은확신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함께 손잡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길 희망합니다.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행정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논산시의회는 시민을 믿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2. 17.

논산시의회 의원 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