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민수당 준비하고 있습니까?

- 소농 빈농 고령농을 비롯한 한계농 문제 덮는다고 해결 안돼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살기 싫단다. 농촌마을에는 60이 안된 사람이 다섯 손가락도 안된다. 고생하는 거에 비해 소득이 적고 시집장가도 어렵고 자녀교육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데 부모마저 “농사 짓는 고생은 나 하나로 족하니 너는 대도시에 나가살라”며 등을 떠민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영농후계자를 자청해서 귀농한 젊은이는 취업전선에서 얼마나 큰 신고(辛苦 ; 어려운 일을 만나 몹시 애를 쓰고 고생함)를 겪었겠는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농촌에서 더 큰 꿈을 펼치기를 응원한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직업과 사람 살 곳으로 매력을 이미 잃었다. 그렇다고 국가마저 국민 먹거리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솔직한 표현은 “누군가는 국민밥상을 책임지며 농촌에 살아줘야 한다.” 이것이 곡물 자급률이 23%(쌀을 제외하고는 3%) 불과한 나라의 농업 농촌이 겪는 시대의 아픔이고 생명산업의 현주소다.

정부가 도시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농가의 기본소득보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인식이나 법과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여 시행을 미루고 있다. 그러면 농촌의 자치단체들이 앞장서줘야 하는데 자칭 지방정부라고 스스로 높여 부르면서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할 줄 모른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500여개를 일괄 이양하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정부답게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치기능은 멀기만 하다.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하급행정기관으로 70년을 연명해온 습(習)에 젖은 것이다.

전남 해남군과 강진군이 재정자립도 9~10% 수준에서도 농민수당을 어렵게 챙기고 있다. 경북 봉화군과 인접 부여군은 후반기에 시작할 것이다. 전남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경기도 평택시 여주시 그리고 더 많은 기초단체들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광역단체로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와 논산시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아는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달리 생각한다. 때로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할 줄 모른다면 지방정부가 된다 한들 별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논산시가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선진지 견학도 하고 용역도 주고 위원회도 가동하고 조례도 준비하고 서둘러야 하는 소이다.

인구가 많은 자원 빈곤국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제조업 강국이 되어 수출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박정희의 시대적 통찰은 적확했다고 본다. 해방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였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며 상호 호혜의 무역을 하면서 자국의 비교 열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교역을 규제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광활한 대지에서 기계화영농을 하는 미국,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전술 농사를 짓는 중국, 4계절 영농이 가능한 열대지방과 특산물, 영호남을 합친 규모의 땅에서 첨단 과학영농으로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대국이 된 네달란드와 같은 농업분야 강국들로부터 우리의 농업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농업이 성장할 수는 없는 일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농산물 수입만 닫아 걸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결국 산업화, 수입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국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던 농본국가에서 4.3%에 불과한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유지하려면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을 어느 수준에서 가져갈 것인가? 먼저 정해야 한다. 그리고 온 나라의 역량을 모아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산업에 쏟아 부으며 발전시키고 키웠듯이 국가의 전략산업으로서 농업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산업별 구조적 모순을 선진국들은 이미 40~50년 전부터 겪으면서 농업강국이 되었고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든 것이다. 이들 서구 선진국들은 첨단산업 못지않게 농업 또한 여러 산업 중 하나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견고한 위상을 확립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후진국 대열을 벗어나기에 급급했지 국민 먹거리를 온전하게 해결할 정책적 혜안이 부족했다. 그 결과는 곡물자급률 23%(쌀을 제외하고는 3%)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대국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먹거리가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무역 만능주의에 빠졌다. 둘째는 장기적인 미래 비전 없이 그때그때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며 땜질식 처방을 해왔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중장기정책으로 해결할 과제들이다.

지구상에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을 포기한 나라가 있던가? 없지 않은가. 국민 먹거리가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고 자국의 농업과 농촌을 팽개친 선진국을 보았는가? 이 또한 없지 않은가. 농업과 농촌은 국가 존속의 중요한 바탕이며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기본소득제로 농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어려울 때 “천하지대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준 농업도 이제는 다른 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배려해야 한다. IMF의 높은 파고에 은행을 비롯한 투자·신탁·종금 등 제 2금융권이 붕괴되고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하여 정부재정을 쏟아 부으며 탈출할 때에도 묵묵히 국민 곁을 지키며 먹거리를 책임진 농업농촌에 이제는 국민이 보답할 때이다.

최근 농업·농촌은 IMF 시절보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혹해질 것이다. 정부의 노력으로 농업이 국가의 중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자치단체들은 빈농 소농 고령농의 논물을 닦아주며 강소농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고 응원해줘야 한다.
참고로 이 글은 지난 1월 30일 저의 페북에 올렸던 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낙운 전 충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