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1만명(?) 보고만 있을 것인가?

-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외국인 행정 -

며칠 전 서투른 우리말이지만 또박또박 응대하며 정성을 다해 음식을 서비스하는 아가씨가 건양대에 유학 온 베트남 아르바이트 학생이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등록금이 10여년째 동결되다 보니 지방대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라는 보도가 생각난다.

지난 2월말 논산시 인구는 12만 114명으로 <12만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그나마 등록 외국인이 3972명이 있어 12만 408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작년도 교육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14만 2205명이고 그 중 7442명이 대전 충남에 있다. 주로 대전 천안 아산으로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우송대 1668명, 충남대 1091명을 비롯하여 건양대 논산캠퍼스에 258명이 있다.

시민 12만명에 외국인 4천여명이 더불어 사는 것이다. 농촌이나 제조업체의 근로자, 요식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 인력시장에 줄을 선 근로자, 화지시장 고객, 밤거리에 불현듯 나타나 위압감을 주는 외국인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스쳐가는 사람들까지 더 이상 특별하지도 않다. 그런데 우리시의 불법체류자 1만명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 체감된 숫자일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왜 보고만 있는 걸까?

좋든 싫든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못사는 나라에 태어난 이유(?)로 낯설고 물 설은 한국에까지 큰 돈을 들여 유학 오고 결혼해 오고 돈을 벌려고 온 것이다.

우리가 중동 근로자,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 월남 파병에 이르기까지 돈이 되는 곳으로 나가고 미국 일본으로 선진문물을 배우러 간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들을 무시하랴. 서로가 필요로 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외국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잘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많겠지만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는 한글교육, 다문화협회에서 지원하는 축제 참여하기, 국내관광을 비롯하여 개별단체에서 주관하는 위안잔치와 친정 보내기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개 면 규모에 해당하는 4천여 등록외국인에 대한 행정지원은 만족스러운가? 부서별 고유기능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국인조차 소관부서를 찾기도 서툴고 부서간 칸막이가 높은데 외국인이야 오죽 불편하겠는가? 필요하지만 참고 사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제외하고는 지자체 기능이 죽어있다.

근로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소 사업자들이 외국인 고용에 익숙하지 않으면서 귀동냥으로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에게 오히려 ‘을’이 되어 불이익과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역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외국인 고용을 하느니 차라리 불법체류자를 고용인력처럼 사용하다 숙련이 되면 어느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을지 밤새 안녕하십니까? 경영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까? 더구나 어디까지 등록외국인이고 어디서부터 체류자이고 불법체류자는 어느 정도인가 가늠조차 못하고 있다. 등록외국인에 대한 공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관련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 팀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서마다 고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경험 축적에서 오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진 전담 팀에서 종합하고 협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농업과 제조업의 인력문제가 최저임금이 급상승함에 따라 더 심각해졌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불법체류자가 이런 부분을 음성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번기 등 인력수요가 급증할 때 비숙련 분야에 단기 산업연수생을 외국 지자체와 협조하여 필요한 만큼 충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딸기가 주작목인 농가에서 성수기에 필요한 수준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비수기에 인건비라도 건질 목적으로 대체 작물인 상추와 깻잎 등을 재배함으로써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이 발생함으로써 채소농가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주작목인 딸기 또한 농가마다 수익을 최적화할 적정 생산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그 두~세배인 20동, 30동씩 증설하여 외국인근로자 배만 불리고 있다. 딸기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도 문제지만 농가 수익은 감소하고 시설투자로 인한 빚더미에 신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질적인 병폐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필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도시와 산업연수생을 위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는 현재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몽골 등 5개국 8개 도시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및 제조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고려한 산업연수생은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외국인 행정이 본궤도에 오르면 "외국인의 날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출신국가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자기들 고유의 잔치를 펼칠 수 있도록 자리를 펴주자. 연륜을 거듭하면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 미국 같은 나라의 여러 도시에서 한인의 날 행사가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지방정부와 도시에서 기념일로 선포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넷째, 10년 이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논산 캠퍼스가 어려워져야 비로소 건양대의 가치를 안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오죽하면 의대가 있는 대전 캠퍼스로 통합된다는 유언비어까지 유포되겠는가! 외국인 학생은 학위과정에 90여명 어학연수과정에 150여명이다. 중소도시로서 입지가 불리한데다 오너가 관심이 없는 분야는 시들해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폐교 된지 6년된 한만대가 지금도 폐허로 방치돼 그야말로 황성옛터의 흉물이 되어 있다. 논산시와 건양대가 공생하기 위한 협치가 절실한 부분이다.

세계화 시대에 대원군처럼 쇄국하며 우리끼리 살 수 있는 세상은 갔다. 이왕에 외국인과 살아가야 한다면 저들을 포용하여 더불어 행복한 논산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전낙운 전 충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