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들이 행하는 공식적인 본회의 및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행한 발언
은 속기록으로 남는다. 영구 보존된다. 해서 발언에 나서는 의원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집행부 부서장들도 바짝 긴장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을 질책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설령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두루 뭉실 대충 사과하는 선에서 답변을 마무리하기 일쑤다.

 자칫 직설 화법으로 잘못을 시인하거나 잘못했다는 는 등의 발언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지자체 장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논산시의회의 논산시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11월 26일 논산시 일년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박승용 의원과 예산담당관 간의 질문과 응답은 그래서 눈길을 끈다.

 질문에 나선 박승용 의원 어투는 간결했고 조용했지만 나긋나긋한 어조 속에서 터져 나오는 질문 내용은 송곳에 다름 아니었다,.

 답변에 나선 담당관 ,,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기자가 아직은 공식화 되지  않은 관련부분 속기록 사본을 긴급 입수 했다. 전재한다 판단은 시민의 몫으로 돌리고.....

 속기록 전문
위원 박승용
 175회 정례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고 올 해 마무리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김민기
 예,
 위원 박승용
저희가 감사를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자방자치법이 뭐고 지방재정법이 뭔가는 다 알고 계신가요?

 예산담당괸 김민기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기관 이라든지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 이라든지 이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된 거고 지방재정법은 재정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승용
그 잘 아시는데 왜 예산서가 법률에 위반이 되도록 제출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담당관 김민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푼이라도 또 소중한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돼서 그런 걸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뭐 의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 박승용
이거요 법은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한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아시면서 안 지키는 것은요 방조입니다, 방조 ,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민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승용
심지어 이 절차를 어느 정도로 무시하냐면요 그 지방재정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온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민기
,,,,,,,,,,,
위원 박승용
 듣고만 계실래요? 그냥 듣고만 계시고 한꺼번에 말씀 하세요 교육경비를 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 편성해놓고 교육경비 심의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만들어서 법률적 요건도 못 갖춘 것을 심의를 하라고 날짜도 안 지켜서 갖다 주면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법을 경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김민기
위원님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아니면 나중에 늦게 이행하고 예산서를  늦게 제출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 박승용
 그럼 앞으로 지키셔야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민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승용
그럼 앞으로 지키셔야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민기
 앞으로 지키겠습니다.

위원 박승용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보조금이 남발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지출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

 예산담당관 김민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승용
그런데 하나도 끄떡을 안해요 ,,끄떡을 , 그 감사를 하면 뭐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잖아요 나아진게 하나도 없는데 수상도 받은 것 보면 규제개혁 하나가 건전재정에 대해서 신경 쓴게 없습니다

. 없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산이라면 딱 짜개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분류로 해서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무슨 무슨 , 어디 동네 축구하는 것 마냥 이리 쫙 몰리고 저리 쫙 몰리고 예산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민기
 앞으로 신중하게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승용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이 돼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이나 구본선 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 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방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방채 계획도 지방채를 할 때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죠?

예산담당관 김민기
 예,
 위원 박승용
 그럼 신중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하게 이해는 해요 왜냐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됨으로써 확정이 되고 지가가 상승하고 그렇지요?

 예산담딩관 김민기
 예,
위원 박승용
보상이 지연되고 함으로써 어떤 더 많은 예산이 출연이 돼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얻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민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승용
그러니까 빚 얻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아들도 한다고,, 빚을 안  얻고 할 수 있는게 전문가예요 ,그런 노력을 해 볼 의향 있으세요?

 예산담당관 김민기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승용
그냥 뭐 단순하게 이제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야해요 , 성과를 , 건전재정, 지금 국가나 도로부터 뭐 권고나 시정 패닐티 경고 받았는데 불구하고 전혀 예산에 건전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민기
 일부 그런 점이 있은 점 인정합니다.

 위원 박승용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예산담당괸 김민기
 예 ,
 위원 박승용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야 됩니다.
저희가 또 계속 지켜 볼텐데 예산을 다룰 때 예산애기만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지금 감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예산 담당관님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감사담당관님이 배석이 돼 있지만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균형 집행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민기
 예,
 위원 박승용
조기 집행이라든지 여러 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예산담당관 이예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민기
 예.

 위원 박승용
예산 기획 감사를 한꺼번에 있다가 예산만 신경을 써라 해서 예산담당관을 놓고 기획은 전략으로 빼내가고 감사는 독립성으로 가라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생겼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민기
예,
위원 박승용
 그런데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 그 분석을 해보면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인가 최후적으로 한번 말씀 해주세요 , 예산담당관실 어떻게 끌어갈 건가!

 예산담당관 김민기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실림이라고 빚 얻어서 한다면 누구나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빼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가지고 재정을 건전화 시키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내겠습니다

.

위원 박승용
 그러세요 좀 지켜 볼 테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없다 거기에 대한 기준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움직여주기를 당부 드려요

 들쑥날쑥 해 가지고 작년에 고기 먹던 사람이 올해 하루 종일 굶기면 죽지 살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 숙고 해야 돼요 , 지금 뭐 기반시설 전혀 예산편성 안합니다.

 주민을 행복하게 해 준다고 해놓고 상 하수도도 안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균형감 있게 움직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김민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승용
 예 하여튼 담당관님 , 적지만 강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 좀 내주시고요 균형감 있게 예산 집행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