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15년 10월 28일(수요일)
□ 출연자 : 이인제 최고위원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
[홍지명]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민생법안과 개혁과제에 대해 역설한 데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정연설 이후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야 최고위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이인제 최고위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제]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번이 취임 이후 세 번째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인제] 제가 그동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일 간결하고 메시지가 아주 정확하시고 설득력이 있는 아주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아주 호소하는 태도로 아주 간곡하게 국회, 특히 야당에 대해서 아주 가감 없이 솔직하게 호소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홍지명] 연설내용을 보면 넓게 봐서 41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우선은 경제문제, 민생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인제] 예, 그렇습니다.

[홍지명] 특별히 어떤 걸 강조했다고 보십니까?

[이인제] 지금 이제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거시적인 수치로는 S&P가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보다도 높게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징후도 있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청년고용절벽 앞에 고통 받고 있는 어린 청년들, 또 서민들, 이런 문제를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시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도와 달라, 특히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한 3년째 국회에서 발목 잡힌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 제시하시면서 이번 국회에 꼭 통과시켜 달라, 그리고 이제 경제 살리려면 개혁하고 구조조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법들도 통과시켜주시고 또 FTA 비준동의안도 처리를 해 달라. 이런 아주 간곡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홍지명] 그렇군요. 그리고 후반부에 대통령이 아주 단호하고 결연한 말투와 표정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인제]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이것이 일관된 국정원칙인데 역사교과서도 아주 비정상으로 흘러간 것을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무슨 과거를 미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교과서 정상화라고 강조를 하셨고요. 특히 우리 어린 아들딸들이 미래의 주역 아닙니까? 

우리의 근대, 현대사는 산업화의 기적, 또 민주주의의 꽃, 세계가 다 인정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이것을 그대로 배워서 더 위대한 통일된 조국,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우리 주역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일그러진, 특히 말도 안 되는 북한의 정통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든지 이런 역사를 가르쳐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셨고요. 

야당이나 일각에서 독재나 친일을 미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주 가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게 통할 수도 없는 시대이고요. 그런 생각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홍지명]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 자리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야 간에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인제] 근데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가 나라를 뒤흔드는 큰 이슈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는 게 오히려 이런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홍지명] 야당이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일방적인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인제] 야당의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생각이고요. 역사교과서 문제, 지금 국정화냐 아니냐를 가지고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정화냐 검정제냐 이것은 수단과 방법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그 내용, 지금 뭐 야당이 역사교과서가 국가에서 정한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나와 있는 게, 다양한 게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학생들은 하나의 교과서를 배우는 것 아닙니까? 선택은 또 학생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정제 가지고는 도저히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의 잘못된, 편향된 내용을 바로잡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객관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역사를 써보자, 이게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그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문제의 본질을 어떤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서 야당의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민생우선, 이렇게 쓴 종이를 노트북 화면에 붙이는 일종의 시위라면 시위랄까요, 이런 걸 벌였는데 이인제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인제] 아직 우리 의회정치의 수준이 선진화가 덜 돼서 정말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야당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런 주장은 밖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에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런 시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대통령이 입장할 때 야당은 기립은 했지만 박수는 치지 않았고 퇴장할 때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2~3명 야당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표했고 연설 중에 또 일부 야당의원은 본회의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일부 의원 나가시는 것도 제가 봤고요. 그런데 퇴장하실 때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박수는 치지 않았지만 야유나 이런 것은 전혀 제가 듣지 못했고요. 그래서 좀 더 미국이나 선진국 의회처럼 연설을 할 때 여야가 초당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하는 모습이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국상황도 그렇고 야당도 어느 정도 피켓 시위 같은 것을 빼고는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최근에 교육부에서 만든 국정교과서 TF팀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인제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저는 뭐 야당이 당론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몇몇 의원들이 어떤 제보를 받고 한밤에 그렇게 기습을 한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된 거죠. 지금 야당대표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금 국정화 방침을 이미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조만간 고시를 할 텐데요. 준비하기 위해서 TF팀 꾸려서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 게 오히려 좋은 일 아닙니까? 정당한 일이죠.

[홍지명] 근데 야당에서는 이게 고시 확정 전에 조직을 만들어서 국정화부터 시도했다, 이건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인제] 이미 예고가 다 나가있지 않습니까? 또 예고가 안 나갔더라도 교육부에서 앞으로 국정화 개혁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전이라도 얼마든지 TF팀 꾸려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치 무슨 큰 비밀공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밤에 거기에 쳐들어가고 한 것은 정말 아주 잘못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훌훌 털고 나가야지 그걸 두둔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홍지명]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소위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황우여 교육부장관, 부총리가 잘 안 보인다,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적극 대처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여당 내에서도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김무성 대표도 그럴 만하다는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인제] 황우여 부총리 스타일이 워낙 조용하고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도 하고 야당도 설득하고 해주면 더 좋은데,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당장 경질할 필요까진 없다고 보십니까?

[이인제] 예, 그건 본인 또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서, 지금 한참 이제 국정화 고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내려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지명] 야당이 어제 저녁 시민단체들과 합류해서 서울 광화문에서 국정화 반대 대규모 촛불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는 무슨 버스투어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인제] 저는 야당이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본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화냐 검정제냐가 아니고, 어떤 역사교과서냐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역사교과서가 잘됐다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 점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정말 그게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야당이 올바른 역사교과서, 역사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하고도 충분히 토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정화 그 자체를 마치 악으로 규정해놓고 자꾸 투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수치 저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국민들께서도 마음속으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본질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홍지명] 그 본질 얘기를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단편적으로 기존 검정제 교과서 내용이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다는 게 몇 개는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느 만큼의 문제가 있는지 총괄적인 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걸 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인제] 국가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딱 만들어낸 것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 또 우리 당의 여의도연구원에서 내놓은 분석표,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된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우리는 남북이 냉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은 헌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위협하면 안 됩니다. 독일의 경우는 전쟁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서독기본법, 서독에서는 통일될 때까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대부분 역사책에서 오히려 북한의 정통성이 더 있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잘못 서술돼 있어요. 상징적인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사진은 한 장 정도는 실은 반면에 김일성 사진은 세 장, 네 장씩 싣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인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