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김용훈

여러명의 비서관이며 보좌관을 두고 국회사무처의 전문위원등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는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에는 산너머 산의 어려움이 중첩돼 있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비서관이며 보좌관 등 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회사무처 소속의 전문위원이나 연구 인력은 그 인사권이 국회의장 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 사무총장에게 있으므로 해서 그들은 국회의원의 본무인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감독은 물론 정책적 대안 제시등 비판적 기능을 보좌하는데 충실하므로 해서 그 능력을 평가받아 진급이나 승진을 꾀한다,

바꿔말하면 행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끄집어 내고 정부의 시책 에 날선 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능력을 십이분 발휘할 때 승진은 보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사무처 산하 공무원들은 오늘도 밤잠을 설치면서 행정부처를 겨냥하는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다,

그에 비해서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어떠한가?
아직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관제가 도입되지 않으므로 해서 행정기능이나 장,관,항,목으로 분류해 편성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의회 실무에 다소 익숙치 않은 지방의원들은 전적으로 지방의회 사무국의 소수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들의 보좌를 필요로 하고 실제로 많은 지방의회의원들이 본회의나 임시회가 열리는 때 연설문과 질의문의 초고작성까지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의뢰하는 것 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에 비추어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의원에게 날선 공방의 빌미를 제공 하는건 쉽지 않은 것이 자명하다

지자체의 온갖 시책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비판을 가하는 것이 본무이기도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돕는다는 것은 자칫 인사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 냉엄한 현실속에서 지방의원으로 하여금 집행부를 향해 앙칼진 소리를 내뱉도록 할 뱃장을 가진이가 있다면 이는 아마 진급이나 승진을 포기한 반편취급이나 받을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지자체의 지방의회 사무국 요원은 악의적이라고 까지는 할수 없어도 자신이 보좌하는 의회의원들의 동정을 수시로 집행부 간부에게 보고한다는 웃지못할 사례가 있다는것이고 보면 이는 인사권자의 의중을 헤아리는 하위 공직자의 “인지상정”의 범주에 속하는 일일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때문에 국민일각에서는 나라의 효율적인 의회정치를 위해서는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 사무국을 묶어 “의회청‘을 신설하고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인사권 독립을 이루는 것 이야말로 급선의 당면현안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의 줄기찬 요구는 먼 산의 메아리에 에 불과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기보다는 다시금 지방의회 의원들의 봉급수준을 부단체장 수준으로 인상을 꾀하고 나선 지방의회 의원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가소롭기만하다

더욱 이러한 국가적 현안을 도외시 한채 민생을 외면하고 대선정국에서의 기선잡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은 정쟁[政爭]에 날지새는 국회의원들의 무감각에 앙칼진 한소리로 후려패주고 싶다,
정치라는게 국민보다 반 발자욱 앞서 양지로 이끌어 가는것에 다름아니다,
국민모두 21세기 세계경쟁력 키우기에 밤잠을 설치는데 아나라 정치권의 내노라하는 면면들 국민을 이끌기보다 국민들의 눈치를 살펴가며 깨인 국민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 오늘 이나라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 인듯만 싶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저런 세상잡사 실린 잡지를 뒤적거리다 잠못이루고 밝힌 봄밤,,어느듯 까뭇한 동창을 두드리며 떠오르는 아침햇살,,,,오늘은 서민대중의 귓전에 행복한 소식하나 전해져오기를 고대해본다,

2007년 3월 29일 05시
굿모닝논산 발행인 김 용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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