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 담보되지 않은 데다, 대기업에 수백억원 지원 형평성 논란 야기
충남도가 추진 중인 수소전지차 육성 지원 사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소전지차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데다, 지자체가 나서 대기업에 수백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자칫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비례)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절차를 통과했다.
사업규모는 총2천324억원(국비1천550억, 지방비 466억, 민자 308억)으로, 기획재정부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도는 기재부 심의만 통과하면 6천48억원 생산 효과와 2천765억원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창출 역시 3천8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하지만 수소전지차 육성 지원을 단순히 고용창출과 경제 효과만 놓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우려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따른 세수 감소 등 향후 문제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수소전지차에 들어가는 원통 모양의 수소 저장 탱크(85㎏ 기준)에는 700기압(bar)으로 압축한 수소가 들어간다”며 “이는 LPG(2ber)보다 350배, CNG(20bar)보다 35배 높은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에 장착된 CNG의 경우 그동안 폭발사고로 20대 여성의 다리가 절단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며 “CNG보다 35배 압력이 높은 수소 자동차의 폭발이 일어날 경우 엄청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일반 서민층이 살 수 없는 고가 차량(1대 1억5천만원) 개발을 위해 약 500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된다”며 “이미 1100대 이상 생산된 수소차 산업에 그럴듯하게 포장해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대기업 배를 불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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