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원들 애경사 주는 건 안되고 받는건 상관없다?
  • 뉴스관리자
  • 등록 2014-10-27 15:02:17

기사수정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선출직  공무담임자 .즉  자치단체장 및  각급 의원들은  법이 정하는  친족범위  이내에 속하는  외의 사람에게는   애경사의 경우  얼마가  됐든지간에   축 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단속의 손길도  강화되는  추세다.  미풍양속을 빌미삼아  표를 염두에 둔  금품살포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한다는 취지일게다.

 법이  그렇다 보니  재정형편이  녹록치 않은  의원들의  경우  내심 반가운  법조항임에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법 대로라면  친족이외에는 단 한푼도 애경사에  부조금을 낼 수 없는  이들이   애경사를 당할 경우  받는것을  제한하는 법이  없고 보니  불공평 하다는  유권자들의 볼멘소리가  무성하다.

  일반 유권자인 이웃들에게    부조금을  낼수 없도록   했다면  받는것 또한   친족이외의  사람으로부터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논리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적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이  애경사를 당했을 경우   부고나  휴대폰 등을  통해   애경사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알리는 등의  고지  행위를   친족 범위 이내로 제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백성현 논산시장취임 2주년..,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증명한 2년의 시간” 논산의 저력 확인하고, 자부심 드높인 백성현 논산시장의 뚝심백성현 논산시장,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증명한 2년의 시간”과감한 혁신정책과 대규모 투자유치, 논산의 새로운 비전을 열다논산을 살리는 변화와 발전의 씨앗 고루 퍼쳐...압도적 미래가치 창출 --대한민국 대표 국방군수산업도시, 기업하기 좋은도시, 살맛나는 농촌...
  2. 대검 "검사 4명, 탄핵 사유 없어"…5쪽 분량 자료로 반박 대검 "검사 4명, 탄핵 사유 없어"…5쪽 분량 자료로 반박"수사 적법성 이미 확인…터무니없는 허위"(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각 검사의 탄핵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대검찰청은 3일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
  3. 논산시 부적면민 화합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5년만의 화합 한마당 "북적 " 논산시 부적면민 화합 체육대회가  7월 6일    부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코로나  19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5년만에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부적면민  1천여명이  자리를  함께해    대성황을  이뤘다. 부적면 체육회[회장 김봉수]가  주최한&...
  4. 김태흠 충남도지사 계룡시 방문, 시민 목소리 경청 김태흠 충남도지사 계룡시 방문, 시민 목소리 경청- 충남도-계룡시 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 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 청취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계룡시를 방문해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건의사항 등을 경청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김태흠 지사의 계룡시 방문은 민선8기 3년차 방문 일정으로 도정비전과 운영.
  5. 이현근 논산시 사무관 승진과 함께 도시주택과장 발탁 , 일체유심조 [一切有心造] 좌우명 으로 봉공 [奉… 논산시가 지난 7월 1일자로  행한  24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승진과 함께  논산시  주요  사업부서인  도시주택과장으로    발탁된  이현근 [57]  사무관은  양촌면 신흥리  태생이다.  양촌 반곡초등학교  연산중학교    동대전고등학교  한남대 ...
  6. "갈아엎고 보상해 주자" 산양삼 100만뿌리 훼손한 골프장 '유죄' "갈아엎고 보상해 주자" 산양삼 100만뿌리 훼손한 골프장 '유죄'1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조성 부지라도 작물은 농가 소유"(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
  7. 中 산둥성에 공포의 토네이도…1명 숨지고 79명 부상 中 산둥성에 공포의 토네이도…1명 숨지고 79명 부상(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 동부 산둥성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산둥성 허쩌시 둥밍현에서 토네이도가 목격된 것은 현지시간 이날 오후 2시30분쯤이다.일부 지역에 초속 34m 강풍이 불었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