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기초 광역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왔지만 여야 정치권은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행여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 토호적 [?]역량의 한계를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지도 보르겠다. 혹시라도 지방의회가 톡톡튀는 의정활동으로 자신들을 위협화는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 만큼은 막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도 싶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채용하는 여렷의 보좌진 외에도 국회의장의 위임을 받은 국회사무총장이 인사권을 가진 국회직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다.
이들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오직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말하자면 정부의 잘못을 후벼파는 일에만 집중하면 그성과에 따라 승급이나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 광역 의회 직원들은 이와는 다르다. 현실적으로 기초나 광역의회가 도나 기초지자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기능을 가 졌으며 하는일 또한 어찌보면 집행부와 대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으로 해서 이들 지방의회 직원들의 운신은 자유롭지 못하다.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직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의 실정을 비판하거나 잘못을 바로잡는 비수를 들이대는 일에 협력하거나 도움을 주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실생권 이 랄 수 있는 인사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대분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은 의회 진행의 형식요건을 충족하는 무사안일에 칩거하기 일 쑤다.
그렇다보니 개인적으로 보좌진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일상 행정속 민원 해결에 숫한 시간들을 허비 할 수 밖에 없고 지방의회가 갖는 막중한 권한이 원활하게 행사되지 않는 현상이 고착돼 오고 있다.
그로 인해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말 그대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지방의회가 옳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전국의 광역 기초의회 직원들을 괸리하는 독립적 의회사무청을 신설해서라도 지방의회직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중심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난 대선에서 무명에 가까운 안철수가 유력한 대권주자로 까지 조명을 받았던 그 원인이 무엇일것인가?
바로 이런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문제 까지를 간과하고 패거리 정치에 안주해온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던가를 묻고 싶다.
다시 말하거니와 박근혜 대통령 지방분권의 안착을 통한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지방의회가 존립의 본래 취지대로 기능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 독립을 관철 시켜주기를 바라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