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5건의 현안사업 등 발굴, 국정과제 반영 및 예산확보 총력
충남도는 도청이전, 세종시 출범,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남의 위상변화에 부응하고 국가 지속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정과제에 반영할 중장기적 지역현안을 발굴하여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국정과제는 전국 공통과제, 충남 지역현안, 충청권 지역현안 등 총 36개 과제 65개 사업으로
❶ 전국 공통과제는 제도상·재정상 중앙과 지방 간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부 정책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10개 과제, 18개 사업
❷ 충남 지역현안은 비록 “충남 지역 내지만” 파급효과가 전국에 미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15개 과제, 36개 대규모 사업
❸ 충청권 지역현안은 국가 또는 도 단위「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어「광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 13일 충청 4개 시‧도지사가 공조하기로 협의한 11개 과제이다.
분야별 주요 현안과제로는
❶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분야에 헌법상 분권국가 명시, 국가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법 제정,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을 제시
❷ 저출산, 고령화, 열악한 생활 여건, 낮은 소득구조 등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TA에 대응한 호별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후계영농인 경영안정 직불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과 농어민 소득안정 보장제도 시행 예당호 농업용수 공급시설, 보령댐 다목적 용수개발 등을 통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❸ 사회통합, 동반성장 등 성장과 분배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인간다운 삶이 제대로 보장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경제분야에 지방의료원 공공성 확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관리체계 일원화 등을 통한 보편적 복지 등 복지수준 제고 사회적 경제청 설치, 지역상생형 산업단지 조성, 서해안 해양 바이오 매스 생산단지 조성, 천안․아산 민간연구 집적적 단지 조성을 통한 계층‧지역‧산업간 불균형 해소
❹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질․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분야에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증설, 서해4대 호소 수질개선, 폐석면광산 등 석면안전 대책 마련, 태안‧보령‧당진‧서천 등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지역 소득산업 육성
❺ 산업화과정에서 도외시된 문화와 무형자산 복원, 정신가치 창출 등 품격있는 문화‧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기호 유교문화권 개발,「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문화유산 등재, 천수만 관광휴양벨트 조성, 원산도 등 관광 섬 개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통한 서해 섬과 연안해역의 국제관광자원화
❻ 국토 중심의 위상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국가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항만, 도로 등 기간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개발분야에 당진․대산․보령항 다목적 부두개발, 산업단지와 연결도로 개설을 통한 충남 서해안을 동북아 교역의 關門으로 개발, 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건설, 송악․서산 항만 배후 산업 물류단지 조성,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청선 산업 철도(보령~공주~조치원), 수도권전철 천안 독립기념관 연장, 내포신도시 건설 촉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장항선 복선 전철 조기완공, 당진항~내포신도시 간 도로 확포장
❼ 2007 유류유출 사고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조업장애, 소득 감소 등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피해 어업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해삼‧참굴‧바지락 등 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 123만 자원봉사 정신을 인류의 숭고한 가치로 승화시킬수 있도록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서해안 생태 자원봉사 메카 육성 사업이 제시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발굴한 지역현안을 각 정당, 국회의원, 도의원과 공유하고,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전 도민의 관심과 지원을 통한 이행력을 담보해 나가고자 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현안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