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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사권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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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05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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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평회 야유회 관련 "혐의없음" 종결로 끝인가?
 
내나이 스물일곱살 시절의 이나라는 정치적 암흑기였다. 유신통치가 국민의 입을 막고 단 한마디라고 체제에 대해 비판하거나 심지어 박정희 정권의 실정을 비난하거나 하는일은 절대 용납되지 않았다.

그 서슬퍼런 어둠의 세월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민주인사들의 투쟁 강도도 만만치 않아서 전국적으로 유신독재 종식을 위한 민주세력이 조직화되고 있던 시점 민주세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헌정동지회 결성을 꾀했고 필자는 논산군 지회장의 신분으로 논산지회 조직 구성을 위해 동분서주 했다.

그러나 절대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던 정치경찰의 치밀한 사찰 그물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필자는 체포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감옥의 독방에 던져졌고 나로하여 논산지회 결성에 참여한다는 입회원서를 써준 지역의 민주인사들은 당시 강경경찰서에 끌려가 온갖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 당시 민주헌정동지회 논산지회의 핵심을 맡았던 인사들은 수년전 타계한 가야곡의 서래선 부적면의 서주원 선생 들이며 뜻을 같이했던 선배동지들은 이제 거의 7-80 고령의 노인이 됐으나 아직도 각 지역에서는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어렵던 한시절을 극복하고 김대중 시대를 여는데 뜻을 함께했던 동지들이 지난 봄 논산민평회를 결성하고 서로의 친목도모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자유평화 인권 신장의 숭고한 뜻을 이어 나름의 의미있는 일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렇게 결성된 논산민평회는 효장학금 사업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점심나눔 행사에 적극 지원 하는 등 나름의 활동을 펼쳐오던중 지난 8월 9일에는 매월 9일 갖기로 한 월례회를 야외에서 하기로 하고 양촌면 바랑산 유원지에서 개최한 바 있다.

비용은 회원들이 매달 갹출한 회비에서 충당 했으며 회의 개최지가 야외인 점을 들어 그동안 뜻을 같이한 선배 동지들이 함께 참여해도 좋겠다는 취지의 안내장을 보낸것은 물론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48명 쯤 됐고 회원외에 가입을 희망하는 인사도 30명 가까이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분위기는 회기애애 했고 지역을 위한 뜻있는 일에 동참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뜻하지않게 현직 충남도 정무부지사인 김종민과 황명선 시장이 행사장에 나타나면서 불성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

갑자기 나타난 선관위 직원이라는 남여 둘이서 조사를 한다며 행사에 참여한 회원 및 이날 처음으로 민평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회원이 맞느냐?" "회비는 얼마을 냈느냐?' 주소는 어디냐. 연락처를 묻는등으로 회의장은 일순 싸늘해져 버렸다.

논산시산관위에서 제보를 받고 나왔다는 계장이라는 이는 내년총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알려진 김 부지사 의 참석 경위 등 조사할 일이있어서 나왔고 협조 해달라는 거였다.

이렇다보니 모처럼 야외에서 가진 야유회자체가 흐지부지 돼버렸고 자라보고 놀란가슴 솟뚜껑 보고 놀란다든가.. 괜히 주눅든 회원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떠 오후 4시까지 예정됐던 행사는 점심시간 후 풍비박산이 돼버린 것이다.

이들 선관위 직원들은 정중했고 공손했다고 말하지만 미치 행사장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선거법 위반 피의자 다루듯 조사하는 느낌이었다.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
충남도 선관위에 "선관위의 조사권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강한 항의를 제기하자 이틀후 인가 충남도 선관위 조사담당 직원 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시청부근 찻집에서 다시 경위를 설명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논산선관위에서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그 문건에는 출두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인가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지정된 시간에 맞춰서 선관위에 갔더니 충남선관위 기동조사반 소속이라는 이들이 가다리고 있었다.
행사비용 회의 결성 취지 행사비용 출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논산선관위 근무할 당시 면식이 있는 담당직원의 조사가 끝난 뒤 소위 책임자인듯한 모 사무관[?]이 자리를 바꿔 앉더니 이미 진술한 내용에 대해 다시 캐물었다.

그들은 공손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마치 피의자에 대한 위압적인 행태에 다름아녔다는 생각이 치밀어 "아까 진술한 것 그대로요" 라고 내쏘았다.

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병으로 서울의 병원에서 투병중인 민평회 사무국장 까지 불러내렸고 회장인 고령의 김형중 전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 까지 호출해 조사를 벌였다.

그뿐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여간사 까지 호출해 길고도 긴 조사를 했다.

그리고 20여일이 지난 지금 그들은 조사결과 자체적으로 "협의 없음 "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뿐이었다.

지역어르신들의 친목단체 모임자체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투병중인 환자 생업에 바쁜 여럿을 불러내 곤혹을 치르게 해놓고도 그 뿐이다.

그들은 법규정을 내세워 당연한 조사행위였으며 최대한 정중했고 공손했다고 말한다.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법이 왜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조사가 필요했다면 보다 지혜로와야 했다.

국민의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범이라고 생각되는 선관위의 공손한 조사행위[?]로 지역의 이름없는 노인들의 친목단체는 참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이에 대해 논산민평회는 충남도 및 논산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감표명을 원한다.

그리고 투병중인 환자까지 공권력의 이름으로 불러내려 무리한 조사를 행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기를 엄중히 요청한다.

아니면 그대들이 "혐의없음 " 결정을 내릴게 아니라 정식 수사요청을 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이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지만 자칫 무리하고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억울해 하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2011년 가을 논산민평회 대변인 김 용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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