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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8-13 11:39
논산시 특혜성 시유지매각 파문 확산
글쓴이 : 뉴스관리자
조회수 조회 : 4,437







<속보>=논산시의회(의장 전유식)가 지난 3월 13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특혜성 교환 매각폐기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특별수사팀`이란 정체불명의 대자보에 대해 지자체장과 시의회가 공동명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임성규 시장과 전유식 시의회의장 등 10명의 시의회의원들은 진정서를 통해 “주5일 근무 및 레저문화 발달에 따른 휴양 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토지교환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됐는데도 불구, 특혜·저가교환, 사기극이라며 유인물을 무작위 배포,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왜곡 선동함으로써 시정전반에 걸쳐 위상을 추락시킨 소행에 부득이 진정을 하는 만큼 공권력에 도전하고 시장과 시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자를 색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벌하여 줄 것”을 간청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뜻있는 시민들과 일부 공무원들은 “시와 시의회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교환매각처리를 했다”고 강변하지만 “수차례의 공청회 및 공개토론 요구를 거부한데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공개매각 시행은 위·불법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역풍을 예고, 수사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당초 상월골프장 건설반대 논산시공동대책위를 비롯한 상당수 지역민들은 “수년간 시민들 모르게 밀실에서 골프장 건설 희망업자와 짜고 시유지 교환매각을 추진한데다 39만6696㎡(12만평) 땅을 사고파는데 단 한 번의 현장 확인으로 무작정 통과시킨 의회를 질타했을 뿐”이라며 “이번 시와 시의회가 이번 대자보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통해 시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려고 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이자 적반하장 격”이라고 크게 분개, 경찰 수사여부에 따라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중도일보 이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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