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의리 지키는데 머리 그만 쓰고

지역 살리는 아이디어 골몰할 때다!

최근 우리 지역에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윤리적 스캔들로 들썩이고 있다.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사법 리

된  생활 체육단체 인사을 구명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지역 주민을 대표하

는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 시의원 전원인 12명의 지역 선량(選良)들이 탄원서를 낸 것이다. 아이러니 하

게도 횡령사건은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의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의원들은 다름아닌

집행부인 시와 예산지원단체인 문제의 이 단체에 대해 감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감사역을 맡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감기관인 문제의 단체가 야기한 횡령 사실에 대해,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사법 당국에 요청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을 의원 전원이 냈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되고 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의원 개인들로는 극심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모럴 해저드를 나타내 준다. 이들은
도덕과 규범을 내 팽게친 아노미 상태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윤리에 대해서 만큼은 '만세를 불

러'버린 셈이다. "저희는 더이상 윤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하고 만세를 부르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버린

것과 다름 없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런 사람입니다"하고 시쳇말로 '배짜라'식인 것이다. 이들의 행태

는 지역의 윤리지수를 크게 까먹은 행위로 이는 국제정치나 외환으로 치면 IMF를 초래할 만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우리 지역은 지금 의원들 때문에 윤리의 부재에 의한 정신적 IMF 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조폭 뺨치는 그들의 의리에 혀를 내두르며, 분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민들은 타 지역에 이런
 
창피한 일이 새 나가 지역의 명예에 타격을 입을까 심히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여기는 점

은 바로 분노하는 시민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이처럼 분노하는 시민 다수가 있어 그나마 지역 전체의 윤

리의식이 마비되지는 않았고,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에 국한된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위로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사람이 미워서 그런것은 아니다. 모두가 지인들이고 탓하는 지역민들도 괴롭다. 그러나 죄는 미워

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 이말을 뒤집으면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도 죄는 미워해야 한다는 뜻이다.

잘 안다고 죄마져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 불감증일 뿐이다. 이와같이 도덕에 무디어질 때, 이 좁은

지역 사회에서는 제2, 제3의 유사한 사건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면 이번이 선례가 되어 또 탄원

이 벌어지고, 어른은 물론, 자라는 2세들도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죄를 미

워하는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의원들이 그러한 사적 의리나 추구하고 있을 때인가? 어떻게 하면 횡령으로 사법 처

리된 지인을 빼내 볼까 꼼수를 쓰는데 잔머리를 쓰기보다는 지역을 살리는데 아이디어를 내면서 골몰해

도 부족한 때가 아닌가.

지금 지역으로는 안팎으로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 어느 때 보다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때

지역에 구심점이 되어야 할 의회 의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은 알아

야 한다. 과거에는 관만 쳐다보면 되는 시절이 있었다. 중앙집권시절에는 모든 예산과 정책 집행이 상부

에서 내려왔고 위만 쳐다보면서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 본위의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시스템

으로 바뀌었다. 그 바뀐 시스템의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지방자치의원 즉 시의원들이다. 이들이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을 발전 시킬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본분이다. 그래야만 공무원

이 아래로 부터 창의적인 압력을 받아 추동력 삼아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할 일은 다양한 조례를 개발하는 것이다. 원래 법률은 '필요 최소한'이라고 해서 적으면 적

을수록 좋다. 이는 법이 보통 규제적인 규율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례는 다르다. 조례는 일반적

으로 주민편익이나 지자체 주민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대부분이다. 우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틈만 나면 상위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바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최근 지역 내 업체 사장은 "관내에서 공사가 벌어져도 건설장비나 건축자재 등 판매에 도움이 전혀 안되

고 있다"고 호소했다. 즉 우리지역에 공사 건이 생겨도 외지 회사가 외지 자재를 투입하기 때문에 지역내
 
업체는 득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지역내 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와 연동 발주가 이루

어지도록 하고 자재의 경우도 지역내 자재를 쓰도록 쿼터제로 해야 그나마 지역 업체의 고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러한 지역 경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견해를 구현

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지역의원들이 할 일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

이다. 의원들이 이처럼 부지런해 준다면 지역 주민들도 좀더 신이 날 수 있다. 국방대학 원안 이전이라든

지 육군 훈련소 면회제도 부활 같은 의제도 시민들이 좀더 신바람을 내면서 뜻을 모으고 의지를 다져 관

계 정부를 움직인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목적을 달성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시민과 의원, 의회가 화합하고 신나게 아이디어를 내면 지방자치단체도 시민과 시의원, 의회를 믿

고 오히려 훨씬 추동력을 확보,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다양한 지역발전 아이디어도 낼 수 있다. 그러면
 
시의회와 시청 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임공산업 생산자와 유통업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도 다양한 실

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해 볼 수 있고 지역사회에 다양성과 역동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향우경제'라는 키워드를 한번 상정해 보자. 즉 출향인사들을 지역 경제권으로 끌어 들여 보는
 
시도도 해 봄직하다. 예컨데 중국과 필리핀의 경우를 보면 몇년적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필리핀의 외환 보유고는 튼튼했다. 해외에 다양한 형태로 나가 돈을 벌고 있는 해외거

주 필리핀인들이 자국에 매달 그들의 수입을 송금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산업 기반이 없는 필리핀이지

만 외환 보유고만은 거뜬하다는 것이다. 중국 또한 해외에서 화교자본의 송금이 있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세계의 공장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경제 성장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예와 같이 지역 사회에서도 전체가 매달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의 일환으로 출향인사의

연고자들이 향우들의 고향 방문을 유도하고 나아가서는 지자체나 지역 경제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하여 고향방문축제를 시즌별로 만들어 출향인들의 고향방문을 유치하고, 다양한 산지 산물을 판매하고

고향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잊고 살고 단절하면서 서

먹서먹한 사이를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면서 우애를 다지고 지역 경제에도 기름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방대학 원안 유치, 훈련병 면회 부활 등 지역 의제에 대한 시민의 열의를 보여 주

면서 지역의 컬러를 다양화 하고 변화 무쌍한 수용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때 지역민 스스로 애착이 생기고 보다 살기 좋아지며, 지역

생활 여건과 교육 여건 등도 향상 될 것이다. 그러면 현재 대전 등지에서 출퇴근 하는 인구도 자연스럽게

전입 될 수 있을 것이다.